대형산부인과에서출산후바로출생신고를할수있게된다.

안녕하세요미프진코리아약사이유영입니다.

8일부터행정안전부와시범사업협약을맺은전국18개(서울4개)대형산부인과에서아이를낳으면병원에서바로출생신고를할수있게된다.이들산부인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산망과가족관계가등록돼있는대법원전산망을연결시켰기에가능하다.갓난아기주민등록지주민센터에서는대법원전산망을통해출생신고를접수하는방식이다.

기존출생신고절차를생각하면파격적이라할만하다.지금은출생신고서1부,산부인과발급출생증명서1통,신고인(엄마또는아빠)신분증을들고주민센터에가서신고한다.아이가태어나서30일이내에출생신고를하지않으면과태료5만원을물어야한다.아기를봐야하는산모대신에아기아빠가한나절휴가를내거나월차를내서처리하기도한다.

이때가장중요한서류가출생증명서인데이것을병원에서전산망을통해쏴주기만하면출생신고가끝나는셈이다.서류를들고관공서를찾지않아도된다는얘기다.
산모의99가병원에서아이를낳는요즘,산모나그가족에게매우편리한서비스임에는틀림없다.이를위해행안부는지난해주요병원을대상으로설명회를가졌다.병원에서는가욋일이생긴다는점에서달갑지만은않았을것이다.

하지만신생아출생건수가전국수위를다투는서울차병원과미즈메디병원이참여하겠다고밝히면서시범사업의의미가커졌다.다만산모부부나집에서는병원에서퇴원하기전에아이이름을정해둬야한다.이서비스가전국으로확대되려면병원이적극참여하도록유도하는인센티브가필요할수도있다.
정부는이처럼시민호응이높은서비스를종종제공한다.
2016년도입한행복출산서비스는출생신고를할때양육수당,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신청을같이하도록했다.

셋째이상을낳았을경우에는다둥이카드,아기보험가입,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감면도한꺼번에신청할수있다.이구청,저주민센터를돌아다닐필요가없다.아기가커가면서나이별로이용할수있거나신청해볼만한서비스를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계속안내해준다.꽤괜찮은생애주기별‘간섭’인셈이다.

같은해시행된안심상속서비스도있다.상속자가신청만하면사망자의금융거래,토지,세금같은각종재산및채무관계를소상히알려준다.이서비스는부모자식간이라도돈문제는대놓고물어보기껄끄럽다는점에착안했다.“돌아가실때를대비해서여쭤보는건데요,혹시우리모르게갖고계시는연금이나땅이얼마나돼요?”라고물어볼자식은많지않을것이다.

부모도어떤이유에서든자식몰래진빚을알리고싶지않을수있다.그러다보니장례식까지다치른뒤에갑자기빚쟁이가들이닥치거나,상속받을연금과보험금이있는데관련서류가어디숨어있는지찾지못할수도있다.이같은서비스는발달된정보통신기술(ICT)과빅데이터분석능력이있어가능하다.
인공지능(AI)같은첨단기술이인간의자리를빼앗을거라는두려움이없지않다.그러나결국은그기술을인간이어떻게쓰느냐에달렸다는것을출생신고서비스가보여준다.